한국에서 EU나 영국에서 시행중인 (1)경쟁형 R&D, (2)Prize funding 등 실제 운용방법이나 사례에 대한 문의가 왔다. 이에 대해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다.
1)경쟁형 R&D
-2014. 2. 27.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<경쟁형 R&D 추진 가이드라인(안)> 발표
-이 안에 따르면
○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ㆍ탈락 또는 연구비 차등 지원(특정 연구주제에 하나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)
※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7조: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중복허용
○ 토너먼트, 경쟁기획, 후불형 서바이벌, 병렬형 과제수행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 제안
○ 경쟁형 R&D는 연구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의 선도형 연구분야에 적합
ㅇ제안배경: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삼성 등 국내 대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 경쟁방식 기 도입
-위의 제안배경에 따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R&D사업을 참조하여 만든 안으로 보임, 이에 구체적으로 EU에서 시행되는 안을 살펴보자.
ㅇ그러나 2015년 평가에 따르면, 예산의 한계, 평가 및 감사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일부 사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
2)EU 의 R&D 사업 현황
ㅇ ‘과학기술 및 연구개발(R&D)’은 EU와 각 회원국이 모두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야임
– EU와 회원국이 각각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방향성과 효율성 저하 우려
-그러므로 EU는 유럽 전체 차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
– EU의 현대 대표적인 R&D프로그램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FP)의 8차 사업인, 호라이즌 2020(Horizon 2020)로 2014년에서 20년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중장기 R&D 사업이다.
ㅇEU내에서는 특히 영국이 경쟁형 R&D를 실시해왔으나, 브렉시트로 인해 이제는 독자적 길을 걸을 전망
3) 영국의 경쟁형 R&D
ㅇ 2012년 11월 기술전략위원회(Technology Strategy Board: 이하 TSB)는 2015년까지 향후 영국의 기반이 될 주요 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‘기술기반전략’을 발표
– TSB에서는 첨단재료, 생명과학, 전자/광공학, ICT를 영국의 핵심기술로 성장할 4가지 기술 분야로 선정하였고, 이들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‘기술기반전략’으로 정리하였다. 전략에 선정된 핵심 기반기술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요한 요소이며, 영국 경제와 타 부문 산업 성장의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. 실제로 유럽위원회에서는 이들 핵심기술의 세계시장 규모가 2015년까지 1조 유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(TSB, 2012).
<참고자료>
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, 경쟁형 R&D 추진 가이드라인(안) (2014. 2. 27)
구혁채, 유럽연합(EU) 연구개발(R&D) 정책동향(2011)
성지은, 박인용, 영국의 혁신전략과 기업혁신기술부의 역할(2013)
정보통신산업진흥회, EU의 R&D 전략 ‘Horizon 2020’ 분석
오인제오 이Eunseo Yi 